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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 정책 읽기)

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 더보기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7일부터 40일간(기간 8.27~10.7) 입법예고 한다. □ 금번 법령 개정은 지난 7월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7.16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14.1.17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 이에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더보기
충주에서 서해안 가는 새로운 고속도로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평택～제천선 음성～충주(대소～충주) 구간을 8월 12일(월) 19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 구간은 27.6km 왕복 4차로 2007년 8월 8일 첫 삽을 뜬 지 만 6년만이다. ㅇ 앞서, 15시 금왕휴게소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 및 주민, 공사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린다. □ 총사업비 5천557억 원이 투입된 이 고속도로는 당초 2014년 12월 완공예정 이었으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1년 4개월여 앞당겨 개통하게 된다. ㅇ 개통구간 내에는 나들목 3개소, 분기점 2개소 및 휴게소 2개소가 설치된다. 다만,『금왕 꽃동네』나들목은 잔여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금년 말에 개방할 예정이다. □ 이 도.. 더보기
수원역, 오산역 환승편의 크게 개선된다!! □ 정부는 6. 24(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국가교통위원회는 중앙부처 차관, 교통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국가 교통정책에 대한 최고의 심의․의결기구로, 금번 회의는 각 부처 차관 및 대표 교통전문가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그 뜻을 같이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 먼저, 위원회에서는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역과 오산역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 2016) 변경.. 더보기
광명시흥지구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0년 5월 제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LH 재무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방안을 27일 발표하였다. ㅇ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주택수요에 맞춘 사업 규모 조정, 산업단지 등 앵커시설 유치, 주민불편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20년까지 광명시흥 권역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주택공급물량은 약 19만호로 추정되어 공급과잉이 우려되므로,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광명시흥지구 주택공급을 현 9.4만호에서 6～7만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광명 시흥 9.4만, 시흥군자 2만, 시흥장현 1.7만, 시흥은계 1.3만, 시흥목감 1.2만, 인천서창2 0.9만, 부천옥길 0.9만,.. 더보기
남여주나들목 개통, 여주 남부지역 접근성 크게 개선된다. □ 국토교통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나들목(마산기점 266km)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27일(목) 15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 2012년 공사를 착수하여 1년 6개월 간의 공사 끝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91억원·연인원 5만명·장비 7천대가 투입되었다. □ 남여주나들목은 여주분기점과 서여주나들목 사이에 위치하여 여주 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남여주나들목 이용 시 기존 여주와 서여주나들목을 이용하는 것보다 통행거리 및 시간이 단축되어 연간 36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연간 2,200톤의 CO2 발생이 감소하는 효과(소나무 19만그루 식재 효과)가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12월 북여주-양평구간 개통과 .. 더보기
청라에서 서울 가는 길 10분! 청라나들목 27일 개통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청라국제도시, 검단, 검암 등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이 서울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라나들목을 6월 27일(목) 1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전용도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시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구간 내 진출입을 제한하였으나 ㅇ 인천공항철도․인천대교 등의 공항 접근수단이 다양화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정시성 확보 문제가 해소되어, ㅇ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에게 서울 접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청라나들목을 통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 청라나들목이 신설됨에 따라 청라나들목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 더보기
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시,군 이양)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도시주변 난개발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13.7.16일 공포되어 '14.1.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 *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하여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하나, -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든다. ②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 더보기
무안 일대 관광휴양단지, 은퇴자 시티 개발 □ 전남 무안에 관광휴양단지와 농공단지, 은퇴자시티 등이 조성되어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9일자로 전라남도 무안군 일대 39.3㎢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ㅇ 이번 지정·고시한 무안 개발촉진지구는 무안군수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낙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94년 도입한 제도 ㅇ 개발계획.. 더보기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 경제 지원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지원 -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11(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오늘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ㅇ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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