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625(조간)_수원역__오산역_환승편의_크게_개선된다(교통정책조정과).hwp
□ 정부는 6. 24(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국가교통위원회는 중앙부처 차관, 교통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국가 교통정책에 대한 최고의 심의․의결기구로, 금번 회의는 각 부처
차관 및 대표 교통전문가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그 뜻을 같이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 먼저, 위원회에서는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역과 오산역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 2016)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 수요조사(‘13.1)와 공청회(’13.4) 실시
ㅇ 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는 양적인 시설 확장 위주의 SOC투자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교통수단간 환승편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금번 수원역과 오산역의 광역교통시설 지정에 따라, 이들 역에 대한
국비지원(사업비의 30%)의 근거가 마련되어 빠르면 금년(’13년)중 환승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환승시설 사업이 시행되면, 비효율적인 환승 동선과 편의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고, 주변 교통체계가 개선되어 교통혼잡,
교통사고가 감소되는 등 대중교통체계가 강화되어 교통여건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원역) 현재 380m에 이르는 환승거리가 약 210m 감소되고, 교통량이 약 6.2%
감소되어 통행속도는 약 24% 증가 기대(참고3)
* (오산역) 환승거리가 약 110m 감소되고, 경부선 철도, 1호선, 광역버스, 시내·외 버스,
고속버스, 택시 모두를 환승센터에서 One-stop으로 이용(참고4)
□ 또한, 위원회는 경기도내 도시철도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제고 및
간선철도․고속철도 등과의 효율적 연계수단 마련 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ㅇ 동 계획은 경기도내 도시철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 검토와 관계 법률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ㅇ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 1, 2호선(광교〜오산, 병점〜동탄2),
광명시흥선(천왕역〜광명역), 파주선(운정신도시〜킨텍스), 성남1, 2호선,
용인선 연장 등 9개 노선이 포함되어 있다.
- 총 연장은 136.1㎞이며, 총 사업비는 5조 8,573억 원으로 국비
3조 5,024억원과 지방비 2조 3,54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차량은 대부분 트램 형식으로 채택되어 2020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은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노선에 한하여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확정이 바로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동탄 1호선 등 일부 국가철도망계획과 중복된 구간은 향후
시행단계에서 노선조정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동 계획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계부처 의견 등에 대한
경기도의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6월말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국가교통위원회 의결로, 광역환승센터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편리성,
교통안전과 복지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향후 주요한 교통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민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분야 최고 의결 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설치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 위원회 기능 * ‘09년 5회, ’10년 5회, ‘11년 4회, ’12년 4회 등 총 18회(모두 서면회의)
ㅇ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
* (중요 정책) 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③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④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⑤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⑥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⑦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⑧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⑨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⑩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중요사항의 변경,
⑪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⑫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⑬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⑭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⑮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⑯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⑰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고속국도의 개발사업, 총사업비가 2조
이상인 철도의 개발사업, 총사업비가 1조 이상인 공항개발사업, 총사업비가 2조 이상인
신항만개발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교통체계지능화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
□ 구성(28명)
ㅇ 당연직(16) :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부위원장),
9개 중앙부처 차관, 경찰청장, 4개 국책연구원장
ㅇ 위촉직(12) : 위원장이 위촉한 관계 전문가 12명
□ (현황) 수원역은 전국 최대 인원이 이용*하는 정류장임에도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과 같은 교통시설이 각각 떨어져 있어 환승거리가 약 380m에
이르는 등 이용자의 불편과 교통체증을 유발
* 수원역에서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일일 승하차 15만명 이상 이용
□ (기대효과) 향후 환승시설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환승거리는 약 210m
감소되고, 교통량이 약 6.2% 감소되어 통행속도는 약 24% 증가하며,
환승시설 도입시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
ㅇ 수원역 서측에 개발중인 롯데쇼핑타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지구와
동측 기존 시가지가 보행통로로 연결되고 입체환승정류장이 설치
ㅇ KTX 경부선, 전철 1호선, 수인선, 광역버스, 시내·외 버스, 공항버스,
자전거를 아우르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갖출 예정
□ (현황) 낙후되고 비합리적인 역광장 교통체계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오산세교, 동탄2, 가장 산업단지 등 인근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16년
이용인원이 일 6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포함 18건 발생
□ (기대효과) 환승거리는 약 110m 감소되고, 경부선으로 단절된 동서간
버스교통체계가 연결
- 경부선 철도, 1호선, 광역버스, 시내·외 버스, 고속버스, 택시 모두를
환승센터에서 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
- 사고위험과 예상되는 역주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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