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2&aid=0002076605
첫째는 내후년 ( 2020년 ) 총선이 있구나
두번째는 이 정책은 공무원이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처음 든 두 가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비관적으로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보적 경제학자의 눈으로
평가내린 것입니다.
실제 한국 경제를 내실을 들여다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 경제 수출을 이끌어 왔던
반도체 가격이 내년 급락이 예상됩니다.
D램 가격이 올해 1월 4.9달러에서
11월 3.1달러로 37% 급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5조 이상 내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두번째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기둥인
40~64세 중장년층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장년층이 얻은 신규 일자리의 평균 월급이
208만 1,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8,530원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178만원보다 고작 30만원( 16.8% 높은)
많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수준밖에는 못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에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내년도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소위 혁신성장이라는
기존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유턴할 전망입니다.
결국 수출주도 성장, SOC투자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가 그 핵심일 것으로 봅니다.
그 와중의 원달러 환율 상승 ( 원화가치 하락 ) ,
막대한 토지보상금 지출( 2019년 약 25~30조원 )
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항상 전환됩니다.
470조원의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되는
정부 예산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文정부 경제정책, '소·주·성→혁신성장' 이동하나
2019-03-04 16: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42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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