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1997년) 왜 일어난 것일까? ( 2019년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은? )

IMF 외환위기를 다룬 영화

김혜수 주연의 '국가부도의 날'이

인기리에 상영중에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떠나서

도대체 1997년의 IMF 외환위기는

왜 발생한 것일까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 KDI 보고서 참조 ) 

'근본요인론'(fundamentals)에 따르면

소위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이라고 불리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불건전한 관계로 인해 부실이

누적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발전 모델을 

개발국가적 견해 ( development-state view ) 로

보는 관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과 은행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

사실상 정부와 민간사이의 위험공유체제하에서 

기업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은행은 위험관리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을 확대하게 됩니다.

결국 엄청난 규모로 부실이 누적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90년대 초 김영삼 정부 초기

OECD 가입을 위해 국제금융시장에 한국경제가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국민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IMF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지표는

순상품교역조건 지표로써

1995년도까지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수출 1단위당 수입 물량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140을 넘다가 

1997년 110대 초반으로 급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수출성장률 대부분을 차지하는

ICT ( 반도체 ) 성장이 내년도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순상품교역조건 지수가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IMF를 통해 이득을 본 세력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했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1996년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서 1998년 ~ 1999년 

1년에 160억 달러 이상 투자되게 됩니다.

참고로 1997년의 유가증권 시가총액은

불과 71조원에 불과했습니다. 

2년간 투자액 320억불 ( 당시 환율 1,800원 ) 이면

원화로 57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환율로 ( 1,107원 )  계산했을 때 불과 

35조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가총액 600조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누린 것입니다. 

이미 1998년~1999년 투자한 320억불의 경우

20년 동안의 배당금만으로도 원금은 회수가 이미 

끝나고도 남았다고 본다면

미국계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투자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배 이상 시세차익 )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은

1990년 대 초반까지 불과 3~4%에 불과했지만

13년만인 2004년이 되면

40% 이상이 높아져서 

43% 가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상 한국의 초우량 재벌대기업 주식의

과반 이상은 모두 그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1997년 코스피 지수 376에 시가총액 71조원에 불과했던 

한국 증시는 20년이 흐른 지금

코스피 지수 2114.35에 1414조원이 넘습니다.

20년간 20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헐값에 나온 초우량 주식들을

현재 가격의 1/20도 안되는 금액에 

줍다 시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기업들은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국내 시설투자를 줄이는 대신

해외 투자를 막대하게 늘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을 기점으로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반 급격히 늘어나서

최근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2001년 26.8%에 불과했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 부터 37%대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비율은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4년까지 24.5%에 달하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7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2003년 -1.2% , 2004년 3.8%까지 급락했습니다.

국내에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동남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투자를 크게 늘려서

급증한 수출 재벌 대기업의 이익 대부분의 과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헐값에 과반 지분을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셈입니다.

불과 20년 전에 일어난 일로써

현재도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 바로 1997년의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경제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 상황의 숨은 이면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증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