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에 관한 불편한 진실 세가지 (삼성토지경제연구소)

한국의 미래는 30~40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올 해 58년 개띠생들이 61세를 맞아 은퇴를 시작하게 됩니다.
58년생 개띠생들의 은퇴와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올 해부터 1970년 개띠생들이 사회의 중추적인 위치를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1970년생이 49세가 됩니다.
한국의 현재가 1970년생이라면 미래는 그 보다 나이가 어린 1971년생~1989년생인 30~40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30~40대에 대한 불편한 통계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ec&sid1=001&oid=003&aid=0008379885


7일 보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0년 30~40대 평균 순자산이 2억 2454만원이였는데 5년 후 2015년에는 805만원 감소한 2억 1649만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3.6% 감소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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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물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해 집니다. 연 평균 물가 상승률을 2%라고 가정할 때, 5년 후 물가 상승률은 복리로 10.4%가 됩니다. 즉, 2015년 순자산이 2,335만원, 10.4% 오른 2억 4789만원이 되야 실질 자산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 오히려 순자산이 805만원 3.6% 감소한 것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3140만원 , 14% 가난해진 것입니다.

세대별로 다 가난해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50대 가구주는 2010년에 비해서 13% ,3251만원 순자산이 증가했습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현상유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30대 40대 가구주가 14% 가난해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난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평균 순자산에 비해 보통 중위자산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 50대 순자산 2억8352만원 - 중위자산 1억 9천만원 ) 30~40대 가구주의 중위자산은 1억 4,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도권의 집값 중위 가격은 4억원을 넘었습니다.
집 값의 36.25%밖에 갖고 있지 못한 30~40대 중위자산 가구주가 집을 살 수 있을 리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이 계속 유지될 지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소득 통계 자료 또한 심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ec&sid1=001&oid=009&aid=0004078112


한국의 중위소득 가구의 소득은 2016년 기준 2542만원 입니다. 월 소득 212만원 정도 됩니다.

이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를 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연소득 1271만원, 월소득 106만원 미만 소득 가구주들입니다.
그 빈곤층 비율이 30대의 경우 2015년 8.9%에서 9.1%로 증가했고, 40대의 경우 10.8%에서 11.3%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가구주의 빈곤율은 20대 가구주의 빈곤율 10.3%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가장 소득이 많을 나이인 40대에 더 가난해졌다는 것은 이들이 노인세대가 되는 20년 후에 노인빈곤율이 급증함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2016년 기준 60세 이상의 빈곤율은 52%이고, 65세 이상 빈곤율은 63.1%에 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음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통계자료는 일자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136427


불과 6년 전인 2012년만해도 한국의 창업기업수는 1만명당 15개로 14개의 중국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7일 보고서에 따르면 1만명당 창업기업수가 중국이 32개로 한국 15개를 2배 이상 앞질렀다고 합니다.
고용유발효과도 차이가 커서 2016년 중국의 신설기업의 고용자 수는 6.3명인데 반해 한국은 1.5명에 그쳐 중국이 4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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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의 1~9월 중국에서 신설된 기업은 451만개에 달해 한국의 7만 5천개의 6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래 일자리 경쟁에서도 중국에 6년만에 크게 뒤쳐진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와 초등학교 선생님(공무원)에서 대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공무원인 나라에 '혁신 창업 활성화'가 가능할 리 없습니다.


30대 , 40대는 한국의 미래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혁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명으로 소득과 자산을 크게 늘려야 할 대상입니다. 새해 첫 주 강남 아파트 가격이 주간 상승률이 1%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60%가 넘는 급등추세입니다. 10억~20억 하는 아파트가 한 해에 60% 넘게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30대 40대 평범한 가구주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책당국의 30대 40대 소득증대 방안과 혁신 창업활성화 방안이 조금 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야 하며,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도 조금 더 다듬어서 내 놓을 필요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도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이들 30대 40대 흙수저들의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식의 열망임을 이해하나, 이미 버블 단계에 진입한 가상화폐 시장 붕괴로 큰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치명상을 입게 될 수 있으니, 정부 정책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