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은 등유의 저주?

[주간 조선]        2013-08-20 

전력대란은 등유의 저주?

등유 가격 올리자 값싼 전기로 소비 몰려가

폭염과 함께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예비전력 160만∼400만㎾ 안팎에서 간신히 

방어선을 쳤지만 2011년 ‘9·15 대정전’ 때와 같은 순환단전의 공포에 내내 시달리고 있다. 순환단전이란 

예비전력이 100만㎾ 미만으로 떨어지는 전력수급경보 ‘심각’ 단계에서 시행하는 강제 단전조치. 2011년 

9·15 대정전 때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순환단전을 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올여름은 순환단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전력수급경보 4단계인 ‘경계’가 예보되는 등 9·15 전력대란 이후 

최대 고비를 맞았던 게 사실이다. 전력수급경보는 예비전력 400만㎾ 이상~500만㎾ 미만 ‘준비’, 300만㎾ 

이상~400만㎾ 미만 ‘관심’, 200만㎾ 이상~300만㎾ 미만 ‘주의’, 100만㎾ 이상~200만㎾ 미만 ‘경계’, 100만㎾ 

미만 ‘심각’의 총 5단계로 나뉜다. 이번에 정부가 비상수급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인 8050만㎾까지 치솟아 수요가 공급을 300만㎾ 이상 초과할 수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순환단전을 막는 비상수급대책은 공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치 않은 비용을 써야 한다. 

예컨대 전력수급경보 ‘경계’가 예고된 8월 12일 하루만 하더라도 정부가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쓴 

돈은 42억원에 이른다. 특정 기업이 한국전력과 약정을 하고 특정 시간에 전력 사용량을 줄일 경우 

보조금을 주는 ‘주간예고제’와, 민간사업자가 자체 발전기를 돌릴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등 결국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전력난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전기를 사오거나 

전력 사용을 줄이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요관리기금은 올해 총 240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문제는 올여름과 같은 전력대란이 올겨울에도, 내년 여름에도 되풀이되리라는 전망이다. 특히 

전력대란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냉방 전력만 떠올리며 여름철 전력 

과소비가 부각돼 있지만 겨울철 난방 전력 수요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화학과)는 

지난 6월 17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전력위기, 다가오는 겨울이 더 위험하다’는 칼럼에서 “전력난은 

여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름철 전력난은 불편으로 끝날 수 있지만 겨울철 전력난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우리에겐 전기가 유일한 난방수단이기 때문이다. 만약 맹추위 속에서 전기가 끊어지면 

사태가 심각해진다.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은 곧바로 얼어버릴 것이고, 우리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주간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 전력수요 중 냉방은 23%, 난방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24% 정도를 차지한다”며 “연중 전력 수요 피크가 여름이 아닌 겨울에 발생하기 시작한 게 대략 10년 

전부터”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금까지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로 많았던 때는 한겨울인 지난 1월 3일로 

7만6522㎿를 기록했다. 이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인 7만3000㎿대를 뛰어넘는 수치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원전 비리로 전력 공급이 악화되기 전이어서 공급이 지금처럼 7만㎿대가 아닌 8만㎿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대란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전력 공급 수준이 올겨울에도 계속된다면 

겨울철 전력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덕환 교수는 “여름에 더우면 밖에 나가면 되지만 

겨울철 전력난이 현실화되면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가난한 노인들의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이 전기를 쓰지 않기만을 바라고 호소하는 ‘천수답’ 같은 우리의 전력 사정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상황에 견주어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최기련 아주대 명예교수(에너지경제학)는 “글로벌 

차원에서 에너지 위기 상황은 몇 년째 없었다. 국제원유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다. 

미주대륙 증산과 가스사용 확대로 더 내린다는 의견이 많다. 심지어 유가 50달러 시대를 예견하기도 한다.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다. 가스 가격이 50% 넘게 내린 미국의 산업 경기가 살아나고 

일본은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가스수입으로 전력 걱정을 덜었다”며 “왜 우리나라만이 에너지 위기에 

시달리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전력대란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은 간단히 말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여름 전력대란을 부른 단기 원인만 하더라도 원전 6기의 가동이 중단된 것이 가장 크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른바 위험·혐오시설로 떠오른 원전을 짓기가 쉽지 않다. 화력발전소의 경우도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곳곳에서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른바 녹색·신재생에너지는 화려한 조명을 받긴 

했지만 지금으로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92%를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와 경유 등을 이용한 복합화력에 기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전력대란의 원인으로 더 주목하는 것은 공급이 아닌 수요 쪽이다. 공급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가 전력대란을 부른 주범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우리의 전력 수요관리가 문제라는 것은 몇 가지 통계만 봐도 드러난다. 전력소비는 지난 10년간 

OECD 국가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른 연평균 약 5%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 국가 중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 미국보다도 더 많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달러당 0.44㎾h로 OECD 평균인 달러당 

0.25㎾h보다 70% 이상 많다. 

프랑스(0.20㎾h) 독일(0.18㎾h)은 물론 일본(0.22㎾h), 미국(0.29㎾h)보다도 더 많다. 

1인당 전력소비량도 9851㎾h로 OECD 평균(8315㎾h)보다 많고 세계 평균(2892㎾h)의 

3배가 넘는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전력소비는 계속 증가 추세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력판매량

(2388억6000만㎾h)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1% 늘었다. 농사용 전기가 9.7%로 가장 많이 늘었고, 교육용

(3.3%), 산업용(1.6%), 주택용(0.5%) 등 모든 부문에서 전기 사용이 늘었다. 우리의 전력소비 구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력소비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인 반면 주택용은 20%대에 그친다. 주택용 전력소비는 미국과 일본의 3분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력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전기값이 그만큼 싸기 때문이다. 

싸기 때문에 펑펑 쓰다 보니 전력이 모자라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90원/㎾h였다. 이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30~40% 싼 수준이다. 

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89.4%에 그친다. 

즉 100원을 들여 생산해 89원40전만 번다는 것으로, 그만큼 손해보고 판다는 것이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는 116원/㎾h와 113원/㎾h로 산업용보다는 

값이 비싸지만 역시 원가회수율은 92.7%, 85.4%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5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상당 기간 만성적인 전기 부족 국가였다. 광복 직후 남한에는 변변한 발전소가 

없어 북한의 수풍·수력발전소에 의존하다 일방적으로 단전을 당하고 했다. 그러다 원전을 포함한 

대대적인 발전소 건설에 나선 결과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가 되면서 전기가 남아도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1990년대 말에는 대낮에 주유소들이 전기 소비가 많은 백열등을 환하게 켜놓는 것이 일상적 풍경이 될 만큼 

전기는 남아도는 값싼 물건이었다.

 정부의 정책 판단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점부터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90년대 말부터 정부는 전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연료소비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다. 

수요 억제를 위해 휘발유·경유·LPG에 유류세를 붙였고, 휘발유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경유 가격을 

100 대 85 정도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난방용 등유에는 특별소비세를 붙였다. 이처럼 석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싸진 전기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고, 특히 등유를 쓰던 농촌의 대규모 

비닐하우스 등이 전기 난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대적인 전기 소비 촉진 결과 2000년대 

초반부터는 다시 전기가 부족한 시기를 맞게 됐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전기값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석유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냐 비싸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석유제품의 가격을 높이면서 전기 수요가 폭증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2002년 100을 기준으로 할 때 2011년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은 경유 265, 등유 245, 도시가스 172로 올랐으나 

전력은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121을 기록했다. 동시에 같은 기간 소비는 전력이 163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등유가 43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도시가스는 136으로 올랐고 경유는 73으로 줄었다.

석유제품 중에서도 가장 소비가 준 것은 난방용 경유를 뜻하는 등유였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1999년만 하더라도 전체 석유제품 중 소비 비중이 10.7%에 이르던 등유는 

2011년 비중이 3.2%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휘발유는 8.9%에서 8.8%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경유 역시 17.5%에서 16.9%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등유가 전체 난방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2년 53.2%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0년에는 22.3%까지 감소했다. 등유에서 소비가 준 만큼 전기로의 소비 전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열효율 측면에서도 상당한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난방 효율이 등유는 95%대에 이르지만 전기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방용 전력소비가 

증가할수록 줄줄 새는 열을 막기 위해 전기를 생산할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도입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 환경문제 때문에 청정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유의 55%가 수출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 물량이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유는 대한민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잡히기 

때문에 수출 경유를 내수로 되돌리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환경에너지산업팀장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CNG) 버스를 10여년 전부터 대폭 도입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 클린 디젤 버스가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라며 “경유의 내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등유에는 과중한 특소세가 붙는다. 지경부에 따르면 등유 1L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90원과 교육세 13.5원으로 103.5원이다. 반면 도시가스는 1㎏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60원에 불과하다. 

등유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 지역이나 달동네 등에서는 난방용 연료로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과중한 세금이 붙다 보니 가격이 비싸져 서민들이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난방용을 기준으로 

할 때 등유는 단위열량(kcal)당 가격이 122.1원으로 도시가스의 34.8원보다 3.5배나 더 비싸다. 

난방용 실내 등유는 전기요금에 비해서도 값이 비싼데 OECD 국가 중 1차 연료를 가공해 

생산하는 전기료가 등유값보다 싼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 서민들은 값싸지만 과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기장판을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난 3월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13%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의 26%가 전기장판을 주 난방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도시가스(36%)와 지역난방(25.7%)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등유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고속득층이 쓰는 다른 연료를 지원하는 

역서민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과도한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등유 가격 현실화 등으로 난방용 전기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여름철 냉방용 전기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HP)로 불리는 가스식 냉난방기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HP는 가스를 태워 엔진을 돌리고 그 힘으로 에어컨의 압축기에 해당하는 부품을 

가동하는 방식. 우리나라도 대형 건물에 도입되는 추세지만 아직 전체 냉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일본(24%)의 반에도 못 미친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팀장은 “석유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데 반해 전기요금은 정치·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에너지원 가격 사이에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정치·정책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가 올라갈 경우 석유류 가격은 당연히 오르고 이에 따라 

2차 에너지인 전기료도 올라가야 하지만 전기료는 정책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수요가 전기로 편중되는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전재완 팀장은 “과거 정부가 정책을 펼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에너지원을 편가르기해 한쪽은 보조금이라는 장학금을 주고 한쪽은 세금이라는 벌금을 매기는 정책은 

이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요관리연구실장도 

“전력 과소비는 생산원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낮은 전기요금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는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구조로 인해 전력 수급 조절을 위한 가격 기능이 상실되고 

석유 등에서 전력으로의 전환수요가 급증해 전력수요관리 정책의 비효율성이 야기된 결과

”라고 진단했다.

/ 정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