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료 OECD중 가장 낮아..10월 전기요금 개편키로

[매일경제]            2013.08.20

한국 전기료 OECD중 가장 낮아..10월 전기요금 개편키로

빅맥·라테지수로 환산해 비교해보니

올여름 전력소비가 사상 최대치(7935만㎾)로 치솟는 등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빅맥지수로 환산한

 국내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 변동 요인을 걷어내고 국내 물가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해 봐도 한국 전기값이 지나치게 싸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대대적인 전기요금 개편에 나선다.

20일 매일경제가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원에 의뢰해 대표적인 구매력 평가지표인 맥도널드 빅맥지수, 스타벅스

 라테지수 등을 바탕으로 주요국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OECD 최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난의 근본 원인은 정부 수급예측 부실과 엉터리 원전 등 정책 실패에 있다.

하지만 전력 소비자들도 대정전 위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싼 요금을 이용해 전기를 펑펑 쓰는 과소비 

행태가 전력 '폭탄 돌리기'에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판매되는 빅맥의 가격 3700원을 미국 빅맥 가격 4달러33센트로 나눈 빅맥지수 

적정환율은 855원이다.

같은 시점의 환율 1070.6원보다 20%나 차이가 난다. 한국 빅맥값을 달러로 환산하면 개당 3달러50센트이다. 

원화보다 달러로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전기요금을 정규 외환시장 환율이 아닌 빅맥 환율로 환산하면 KWh당 11.6센트로 OECD 주요국 가운데 

미국(9.87센트) 다음으로 쌌다.

일본 전기요금이 21.37센트로 가장 비쌌고 독일(17.0센트), 영국(15.85센트), 이탈리아(14.34센트), 

프랑스(11.64센트) 등이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 라테 커피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기값도 결과가 비슷했다. 한국이 KWh당 8.69센트로 

비교 대상 7개국 가운데 가장 저렴했고 일본(16.82센트), 영국(15.97센트), 이탈리아(14.58센트) 

등 주요국 전기요금은 한국의 1.7~1.9배에 달했다.

3000여 개 대표 상품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한 OECD 구매력지수 기준 전기요금에서도 한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30%가량 저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전기 과소비도 전력난을 부채질하는 주원인"이라며 

"원가 미만으로 팔리는 전기요금 가격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빅맥지수 :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품질의 빅맥가격을 나라별로 비교해 개별국 통화 가치 

적절성을 비교하는 지수. 비슷한 지수로 스타벅스 라테지수가 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