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법인세 납부 급감…세수 10조 1000억 덜 걷혀

[서울신문]           2013-08-10 

올 상반기 법인세 납부 급감…세수 10조 1000억 덜 걷혀

올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는 97조 2000억원이

징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7조 3000억원보다 10조 1000억원 적다. 

상반기 세수진도율(세수 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액 비율)은 46.2%로 지난해(52.9%)보다 6.7% 포인트

낮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수진도율은 52.5%였다.

가장 덜 걷힌 세금은 법인세다. 12월 결산법인의 이익이 줄면서 법인세 납부가 

21조 4000억원에그쳤다. 지난해 25조 6000억원보다 4조 2000억원 적다. 

부가가치세는 25조 6000억원 걷혀 지난해(27조 9000억원)보다 2조 3000억원 줄었다.

세수 감소 및 결손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약한 경기회복으로 소비가 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가 부진하다.

부동산, 금융 등 자산시장의 침체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재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부족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실효관세율 하락 등 구조적 요인도 있어 앞으로 세입 여건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며

 “세입 및 세출 측면 모두에서 중장기적 재정 안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