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살린다더니… 부담 키우는 정책

[조선일보]         2013-08-10

중산층 살린다더니… 부담 키우는 정책

'稅탈루율 37%' 고소득 전문직

(2009년 기준, 변호사·의사 등 8개 전문직)은 놔두고… 중산층만 옥죄기

稅制개편으로 5년간 국민이 더 낼 세금, 알고보니 12兆

하우스푸어 전락, 세금까지 늘면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건보료도 올라 중산층 더 고통, 음식점 재료비 稅혜택도 축소

80만명 자영업자도 세금 더내… 전문가 "중산층만 부담 안돼"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공약과 달리 중산층을 옥죄는

정책을 쏟아내 중산층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8일 발표된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소득이 3450만원

을 넘는 중산층 434만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5년간

증세 효과가 2조5000억원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지만, 국민이 실제로 5년간 더 내야 할 세금은

12조원이라는 별도의 보도 참고 자료를 9일 오후 늦게 추가로 내놨다. 

증세는 없다고 밝힌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해 정부가 실제 증세 효과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예컨대, 법인세는 세제 개편으로 2015년에 세금 부담이 1조원 늘어나는데, 정부는 증세 효과를 1

년치만 계산해 증세 효과를 1조원이라고 계산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2015년에 1조원이 불어난 법인세 부담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현 정부 말까지 기업이 더 내야 하는 세금은 따라서 1조원이 아니라 3조원이 맞는 셈이다.

소득세도 증세 효과가 5200억원이라고 계산했지만, 실제 납세자들이 더 내야 할 세금은 5년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전체 근로자 중 36%(2011년 기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기 때문에, 이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 근로자 몫이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거둘 대책은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8개 주요 전문직의 세금탈루율은 37.5%(2009년 기준)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문직 세금 탈루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비해 손해를 보는 것은 월급쟁이만이 아니다. 

음식점 사업자에게 음식 재료 구입비의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감해주던 혜택을 줄인 것은

중산층·서민층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조치다.

이에 따라 70만~80만명에 이르는 음식점 사업자들은 5년간 세금을 3000억원가량 더 내야 한다.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중산층이 내는 준(準)조세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요율이 1.7% 인상돼 직장 가입자가 월급에서 떼이는 몫이

5.89%에서 5.99%로 늘어난다. 월급의 9%를 다달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도 순차적으로

최대 14%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요소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재산의 70~80%를 주택 등 부동산

형태로 갖고 있는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에 발목 잡힌 중산층의 고민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첫 경기 부양 카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면제하고, 기존 주택

구입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4월 초에 발표했지만, 

6월 말 취득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추락하는 주택 가격은 전세난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중산층을 ‘전세 푸어’로 전락시키고 있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중산층 가구의 전세 보증금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말 7개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농협)의 전세 대출 잔액은

10조5000억원에 달해, 2년 전인 2011년 7월 3조5000억원의 3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중산층이 얇아지는 현상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긴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산층 비중은 나라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중산층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전체의 55.2%였으나

2011년에는 53.9%로 줄었다. 

독일 중산층 비중도 2007년 69.2%에서 2011년 68.9%로 감소했다. 프랑스 중산층 비중은 2007년

70.3%에서 2011년 69.0%로 줄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90년 75%까지 치솟았던 중산층 비중은 2010년 기준 67.5%까지 떨어져 있다.

(월 소득 세전 기준 166만원에서 500만원 소득층이 중산층이 67.5%)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경제활동을 통해 기업과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갈수록 커지면서 가계의 저축률이 1994년 20%에서 2012년 3%로

떨어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새로운 세대가 과거처럼 저축을 통해 중산층에 진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의 열쇠는 중산층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인데, 

정부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중산층에

손을 벌리는 정책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