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토지규제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 경제 지원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지원 -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11(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오늘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ㅇ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