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 재정마련 썸네일형 리스트형 5년간 48조 더 확보한다더니… 내년 추가 세수 4300억 불과 [경향신문] 2013-08-08 5년간 48조 더 확보한다더니… 내년 추가 세수 4300억 불과 ㆍ공약이행 재원 턱없이 부족 2013년 세법개정안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에서 향후 5년간 48조원가량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7조6000억원의 추가 세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세법개정안은 실패작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2조4900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중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추가 발굴한 세원이 1조3000억원이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설정해 영세식당에서 쥐어짠 금액은 3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