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빌리 듯이... 정부, 태양광 시설 대여한다

[오마이뉴스]               2013-08-26

정수기 빌리 듯이... 정부, 태양광 시설 대여한다

[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보급량 중 태양광 부문을 2015년까지 300MW 더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가정에서 정수기 빌리듯 태양광 설비를 대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르면 10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 발전차액 보전방식(FIT)에서 공급의무화(RPS)로 

정책을 전환한 이후 생긴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그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재생 공급방식에 집중했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민간부분의 

참여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확산에 

필요한 FIT 방식 재도입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 보급목표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려"

산업부가 이날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한 이유는 지난해 RPS 방식을 도입한 이후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발전방식이 급증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RPS는 설비규모가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들이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산업부는 RPS를 도입하며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 부문에 별도로 

공급 의무량을 부과했다. 그러나 오히려 설치가 쉽고 공급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해 

지난해 태양광은 의무량 이행률이 95.7%였지만 비태양광 부문은 63.3%에 그쳤다. 이를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지난해에만 187억 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태양광 의무량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태양광으로 

의무량을 더 이행할 역량이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권성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 의무 이행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도 일부 물량 판매를 보장해줄 계획이다. 12년간 발전사와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50MW로 늘리고 판매 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게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지지부진한 해상풍력과 조력 발전사업의 촉진을 위해 사업 초기에 생산 전기의 값을 더 쳐 주는 

REC 가중치제도도 시행한다. 특히 LNG가스 연료비 상승으로 난항에 빠진 연료전지 분야에는 

LNG가스 가격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 가격에 반영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르면 10월부터 '태양광 설비 대여 서비스' 시행

산업부는 각 가정에서 정수기를 대여해 이용하듯 태양광 시설을 대여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가정집에서 자가 설비로 지붕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경우 500만 원 정도 초기비용이 드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통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게 되면 (태양광 판넬) 수명이 20년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A/S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민원거리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시공 및 유지보수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를 10월까지 선정해 업체가 설비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은 일정 대여료를 내고 생산된 

전기를 쓰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분야가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도 다수의 

소규모 전력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FIT방식을 재도입해 현행 RPS와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 재원 관련해 정부 조세가 빠듯한 상황인데 다시 FIT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부담 없이도 FIT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등 외국처럼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방법을 쓰면 된다는 것이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독일은 태양광발전소 숫자가 130만 개인데 이런 보급 활성화에는 

FIT와 소규모 태양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도 대체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생존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