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디플레이션 징후"

[한겨레]          2013.08.11

"한국에 디플레이션 징후"

[한겨레]현대경제연구원 "일본과 비슷한 증상"


주택매매·주식 거래 급감 등 들어

한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국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당시 징후가 우리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상황을 말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실업이 늘고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

보고서는 부동산과 증시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11년 123만1000호에서 지난해 100만4000호로 크게 주는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하루 평균 거래액이 2011년 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900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가계부채(가계신용)는 올 1분기 기준 962조원으로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는 반면 국내투자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덩달아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도 높아졌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표를 이용해 산정한 취약성 지수 발생 위험이 '보통'인 0.36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다"고 밝혔다. 일본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3분기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0.36을 기록한 바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통화정책을 포함해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가계와 기업들은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