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경기부양 나선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다 [노컷뉴스] 2013-08-26 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다 주택에 이어 토지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정부가 주택에 이어 토지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같은 부동산 띄우기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10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난 7월11일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는 상업과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그동안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