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비 주요사업 반영현황(강원도)
〔 S O C ]
○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 50억원
○ 원주~강릉 복선철도 : 8,000억원
○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 1,924억원
○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 : 1,000억원
○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 3,505억원
○ 동해고속도로(삼척~고성) : 1,674억원
○ 제2영동고속도로 : 3,200억원
○ 국도 6호선 : 1,077억원
○ 국도 38호선 : 1,066억원
○ 국도 59호선 : 380억원
〔 동계올림픽 ]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 건설 : 1,329억원
○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시설 확충 : 30억원
〔 국가·지방항만 〕
○ 동해·묵호항 인프라 구축 : 180억원
○ 속초항 여객선 부두 설치 : 46억원
○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 : 51억원
○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 50억원
〔 폐광지역 및 관광개발 〕
○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 133.5억원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 30.5억원
〔 주요현안 〕
○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 50억원
○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 9억원
□ 강원도는 26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도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새정부 출범이후 공약실현을 위한 세출구조조정과 SOC예산 감축이라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 속에서, 최문순 도지사를 필두로 한 집행부와 도 정치권의 노력과 공조가 이뤄낸 큰 성과라고 밝혔다.
□ 특히, 최문순 지사는 그동안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 4차례의 국비확보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실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을 주문함은 물론,
○ 직접 6차례나 세종시에 내려가, 숙박을 하면서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하여 장ㆍ차관에서부터
실무자들까지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진두지휘하였다.
□ 도는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부의 SOC감축 기조속에서도 도 관련
SOC예산이 금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는 동계올림픽 관련 철도, 경기장, 진입도로 예산을 대폭 확보한 것에
큰 힘을 입었다고 밝혔다.
- 원주~강릉 복선철도 8,000억, 동계 경기장 916억, 동계 진입도로 413억
○ 아울러, 동서ㆍ동해ㆍ제2영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예산도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것보다
상향 확보하였다.
- 동서고속도로 3,505억, 동해고속도로 1,674억, 제2영동고속도로 3,200억
□ 무엇보다 도는 이번 국비확보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예산(재기획 조사비 50억) 반영을 꼽았다.
○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도는 예타에 반영되지 않은
미래수요 제시와 함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강원도 SOC 사업의 특징을 강조하고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 다만, 도가 춘천~속초 철도와 함께 현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한「여주~원주 철도」는 복선전제 단선철도
예타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도에서는 국회단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30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레고랜드 진입교량(100억)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133억)도 예타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김성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 먼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강원도의 열악한 SOC여건을 고려해준 정부의 전향적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10.2일)되면, 국회 심의일정에 따른 단계별 국비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여 4조 8천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 연고 국회의원, 강원도보좌진협의회, 도 출신 중앙부처 관계관
등 강원인적네트워크 를 총동원하여,
- 반영된 사업은 삭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미반영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논거 보완과
함께 사업별 예산 확보 책임제를 운영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